에너지 정책연대

한국사회, 탈원전의 시대로 갈 수 있는가?

 

일시 : 2017년 7월 26일(수) 오후 2시

 

장소 : 국회도서관 대강당

 

주관 : 에너지정책연대, 이정미 의원실, 조배숙 의원실, 어기구 의원실

 

 

14시 개회

 

※ 국민의례 맟 내외빈 소개

 

이정미 정의당 대표 인사말

 

이정미 : 정의당 당대표 이정미입니다. 가장 뜩거운 이슈다. 많은 분이 오셨다. 개최한 의원님 에너지정책연대 감사드린다. 문재인정부 신고리 56호기 관련해 충분히 얘기 듣는 자리가 될거라 생각. 정의당이 이 토론에 어떻게 임해야하는지 원고를 준비해왔다.

- 자료에 의거해 인사함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김동철 : 도서관 강당 메워주신 열기가 탈원전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는 것같다. 뜻 깊은 자리. 저는 이번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둘러싼 문재인 정부 접근법 올바르지 않다고 본다. 일방적 공사중단도 그렇지만 정부가 임명한 위원과 시민배심원단이 공사 중단 논하는 건 올바르지 않고 법적 근거고 없다. 에너지 대변환 가져와야할 주체는 5천만 국민이고 대의기관인 국회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토론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 관련법이 필요하다. 원자력안전위가 있지만 그곳도 원전건설 중단할 권한이 없다.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3개월만에 결정하겠다는 건 너무 성급하고 보여주기 식이다. 독일은 25년 대비하고 준비했다. 국민적 논의도 거쳤다. 스위스는 33년 논의 거치고 5번의 국민투표를 했다. 3년만에 결정한다면 문재인 정부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를 하는 거다. 30년 50년 지속될 정책을 결정할 권한은 없다. 계속 공감대 형성하고 결정할 문제다. 이 자리가 이 같은 논의의 출발점 되고 지혜 모았으면 한다.

 

벅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박홍근 : 관련 상임위해서 원전 관련 살펴봤다. 탈원전 가자는데 부정적 답은 없을 것. 어떤 방향과 수순으로 갈거냐가 문제다. 격주단위로 당정청 회의한다. 신고리 56호기 관련문제했다. 청와대도 5,6호기 문제와 탈핵문제는 아쉬움이 있을거다. 시민단체로서도 그럴거다. 함께 연동되어 논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도 있을거다. 청와대도 5,6호기 문제는 객관적 절차를 설계해 가겠다고 했고, 공론화위원회 만들어졌다. 객관적 입장으로 따르겠다고 했다.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에 한 획을 그을 것이다. 고리5,6호기에 대해 공론화 해서 중단하든 지속하든 국민들이 식자층에서 논의한 원전정책이 아니라 전력과 원전 산업을 충당하고 정책 바꿔야할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노동의 가치와 에너지 지속가능성이 충돌하는 지점이 있다. 그걸 완화 조정 하는게 정치권 숙제다. 이렇게 노조가 많이 참여하신지 몰랐는데 그런 논의 해주셨으면 한다. 집권여당으로 오늘 토론회 반영하겠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주영 : 저는 전력 산업에 종사하던 노동자로 이 논의를 아주 참 조마조마 불안불안 지켜보고 있다. 원자력 문제 어떻게 없이 살수있는지는 별개로 생각한다. 2013년에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안에도 갔다왔다. 아직 살아있다.

 

- 이후 자료에 의거해 인사함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회 인사말 대독

 

조배숙 국민의당 국회의원

- 자료에 의거하여 인사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자료에 의거하여 인사

 

 

에너지전환 실현을 위한 원자력 정책 (제안설명 : 이필렬 방송통신대 문화교양학과 교수)

 

이필렬 : 예 이필렬입니다. 제가 2011년에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에 2011년에 한번 참석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토론회 나온 게 처음입니다. 그 동안 이런 토론회를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어서가 아니라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기회가 있어도 하지 않았는데 이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조금 보탤 말이 있을 것 같다 싶어서 발제를 맡게 되었습니다.

 

아까 어기구 의원이 탈원전 가능하냐고 생각하느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요. 많은 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손을 드셨어요. 그런데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탈원전은 될 것이고, 에너지 전환도 될 것입니다. 문제는 언제 될 것이냐? 그게 40년 후에 될 수도 있고 60년 후에 될 수도 있고, 100년 후에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을 먼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제 발표를 하겠습니다. 25분이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라 25분이 넘을 수 있을거 같아요. 노광표 소장님.

 

에너지 전환은 시대적 과제고 언젠가 반드시 이뤄질 것입니다.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우리가 에너지 전환이 과연 무엇인가 정의를 내려달라고 하면 제가 2001년에 ‘에너지전환의 현장’이라는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 에너지전환이라는 말을 제가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했고 퍼뜨렸는데 정의를 내린게 있어요. 에너지전환은 에너지 전환이라는 말은 독일에서‘ 에네르기벤데’라는 말로 처음 도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영미권에서도 ‘에네르기벤데’라는 말을 그 사람들이 에너지 어쩌고 저쩌고 하지 않고 그냥 에네르기 벤데라는 말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에너지전환은 위험하고 지속 불가능한 원자력과 화석연료에 기반한 시스템을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재생가능 에너지. 태양광, 수력, 풍력, 지열 같은 이런 에너지에 기반해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이다고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현이 되는 것이고요. 언젠가 반드시 실현된다. 그런데 이 실현시기라고 하는 것은 각 나라의 자연적인 상황, 정치적인 상황, 국제정치적인 상황 안에서 달라진다 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재생가능한 에너지가 굉장히 풍부한 나라에서는 의지만 가지면 아주 빠르게 에너지전환을 달성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같이 땅이 작고 재생가능한 에너지 자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 나라에서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래서 40년 걸린 국가도 있지만 독일 같은 경우가 2022년 원전을 다 폐쇄하기로 했지만 2022년 원전을 다 폐쇄한다고 해서 에너지전환이 된 게 아닙니다. 폐쇄해도 여전히 갈탄이나 석탄이나 이런 LNG나 이런 쪽에서 에너지를 많이 얻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2050년 정도를 에너지 전환의 거의 마지막 시기, 최종 실현시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2000년 정도에 시작했으니까 한 50년 정도 걸린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60년 7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조금 강조하고 싶은 말은 60년 이상 걸릴 수 있는 국가에서 40년 만에 에너지전환을 해버리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무리하게 서두르다 보면은 오히려 60년 후에도 에너지 전환이 실현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에너지 전환과 원전제로, 탈원전의 관계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원전제로, 탈원전은 에너지전환의 필수 내용입니다. 에너지전환의 정의에서 에너지 수급 시스템의 전환이 원전, 화석연료로부터 재생가능 에너지 쪽으로 그 넘어가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원전제로 시간표는 에너지전환의 시간표와 마찬가지로 각 나라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에서 이정미 의원이죠? 미국에서 올해 발표한 에너지정보청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에는 태양광 에너지의 발전단가가 훨씬 더 싸진다. 다른 것보다 더 싸진다는 발표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미국같은 경우에는 에너지전환이 이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에너지전환이 언제 이뤄질 것인가, 원전제로가 언제 이뤄질 것인가. 미국은 굉장히 오래 걸릴 것입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원자력발전소의 수명을 계속 연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80년까지 연장을 해주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미국은 2100년이 돼도 에너지전환이 또는 원전제로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같은 경우는 이미 2000년에 탈원전을 결정을 했고, 1998년이죠. 2022년 쯤에는 탈원전하기로 했으니 20년 정도 독일에서는 걸린 것입니다. 에너지전환과 마찬가지로 원전제로 탈원전에 관한 것도 무리해서 추진하면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탈원전, 원전제로 성공 어떻게 하면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성공의 핵심 요소 두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재생가능 에너지가 확고히 뿌리 내려야 한다. 탈원전 아무리 외치고 많은 사람들이 탈원전 해보고 싶다고 해도 재생가능한 에너지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탈원전은 불가능합니다. 또 하나, 탈원전 에너지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세대간의 기억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대간의 기억이 이어지지 않으면 우리세대는 지금 탈원전을 실행하고 싶어도, 탈원전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다음세대 한테 우리 세대의 한테 우리세대의 노력, 기억, 우리세대라고 한다면 후쿠시마 사고의 기억이 머릿속에 꽉 박혀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10살 혹은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이 아이들이 후쿠시마 사고의 기억이 이어지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사회를 움직이는 세대가 됐을 때, 탈원전이 뒤집어 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에너지전환 열심히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지만 이 두가지가 충족되지 않으면 실패할 것이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두가지를 놓고 우리가 탈원전, 에너지전환에 필수조건 재생가능한 에너지가 확고히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것과 세대간 기억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 이 두가지가 스웨덴과 독일에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스웨덴과 독일이 다 탈원전을 한 나라라고 알고 있고, 아까 어떤 분도 스웨덴 얘기를 했죠. 스웨덴은 탈원전을 포기한 나라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스웨덴은 8개의 원자로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40%의 전기를 원자력 발전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이미 1980년에 40년 가까이 됐죠? 국민투표를 통해서 2000년까지 원전제로를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때 찬성이 58.2%, 60%가까운 국민들이 찬성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2000년이 돼가지고 2000년까지 대안, 대체제가 있어야 하는데 대체제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탈원전시점을 2010년으로 연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체제가 없고 체르노빌 사고가 1986년에 일어나니까 상당한 시간이 흐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2000년대 들어와서 원자력발전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론조사를 보면 2006년에 80%, 2010년에 52%, 2013년에 68%. 후쿠시마 사고가 일어난 다음에도 여전히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긍정적인 여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 보수당이 집권을 하고 있을 때, 2009년에 이 사람들이 원전제로 정책을 폐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정책을 내놓느냐면 새로 원전을 짓지 않지만, 원전 개수를 늘리지 않지만 폐쇄되는 원전을 대체하는 대체용 원전의 신규건설은 허용한다. 그런 겁니다. 원전제로 탈원전 정책을 포기한 거죠. 이게 2015년에 정권이 바뀌어요. 사민당으로 정권이 녹색당이랑 연정을 하게 되는데, 정권이 바뀌었어도 보수당의 결정을 번복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민당, 녹색당에서도 현존 원전이 폐쇄될 때, 그것을 대체하는 신규원전을 건설할 수 있게 계속 기존 정책을 유지하는 결정을 합니다. 스웨덴은 이런 식으로 포기했어요.

 

그런데 독일에서는 독일에서도 이런저런 부침이 있었습니다. 왔다갔다 했어요. 1998년에 사민당하고 녹색당이 연정을 하면서 원자력발전 폐기한다. 탈원전한다 결정합니다. 이때 기업체들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해가지고 원자로 평균수명을 30년으로 정하고 그렇게되면 2022년쯤에는 원자력 발전소가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 계산이 나오는데 야당에서는 반대가 심했습니다. 기민당하고 자유당 이쪽이 반대가 심했는데 그래도 사민당과 녹색당쪽이 다수당이었으니까 진행을 시켰죠. 이때도 세대별로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태도를 보면 1998년, 1986년 체르노빌 사고난 이후 15년 정도 지난 시점인데요. 이때도 보면 젊은세대가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나이든 세대 40대 50대는 기성세대들은 굉장히 부정적이었는데 젊은세대들 긍정적이었어요. 15살부터 아니 18세부터 24세까지 이 사람들은 체르노빌 사고 났을 때, 아주 어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50%가 원자력발전 폐기를 오랜시간에 걸쳐서 하자. 여기에 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원자력발전 폐기 찬성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합니다. 2004년에 64%, 2009년에 40%, 그리고 2010년에 여론조사를 하는데요. 2009년에 독일에서 사민당 녹색당 연정이, 2005년에 연정이 집권, 정권을 내주고, 내줬다기보다 사민당 녹색당 연정이 사민당, 기민기사당 연정으로 대연정으로 바뀝니다. 그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독일의 대연정을 우리나라에 도입하면 어떻겠냐 하기도 했는데, 기민기사당에서도 사민당하고 연정을 해야하니까 원자력발전 폐기는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그런데 2009년에 다시 기민기사당과 자유당이 연정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원자력발전 폐기를 다시 되돌리는 시도를 하게 되는데 그당시에 여론조사를 보면, 2010년의 여론조사를 보면 기민기사당, 자유당이 집권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추진한게 원자력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해주는 것이었어요. 첫 번째, 그 다음단계는 아마도 원자력발전소 더 하는 그런쪽으로 가려고 할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 때 여론이 수명연장으로 얻은 이익을 재생에너지에 투자할 경우 수명연장에 찬성한다는 여론이 73%였습니다. 상당히 높은 것이었죠. 그래서 이런 여론을 바탕으로 2010년이 메르켈이 수장을 했던 집권당이 원자로 수명을 42년 정도를 연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2035년에 최종적으로 원자력발전소가 폐기되는 그런 일정이었는데, 바로 이런 결정을 내리고 의회에서 통과가 되고 다 됐는데 2011년 3월 11일에 후쿠시마 사고가 터집니다. 후쿠시마 사고가 터지니까 여론이 급반전을 합니다.

 

거의 7~80%가 원자력발전소를 5년 10년안에 다 폐쇄해야 한다고 한거죠. 이렇게 여론이 급반전을 하니까, 메르켈 수상이 여론을 무시할 수 없어서 왜냐하면 거기는 계속해서 지방선거 주정부 선거가 이어지는데 주정부를 다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거든요. 실제로 바텐뷔르템부르크주에서 사민당 녹색당 쪽에 정권을 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여론조사를 했는데 5년 이내에 원자력발전소를 폐기에 찬성하는 비율이 64%에 이르렀습니다. 완전히 바뀐거죠. 그래서 메르켈이 서둘러서, 아까 김동철 의원이 법을 만들지 않고 문재인정권 공론화위원회니 신고리 5,6호기 문제를 감행한다 비판을 했는데, 국민의당의 어떤 양반은 탄핵소추감이라고 얘기했는데 메르켈도 전혀 법적인 그런 근거 없이 진행을 해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당장 윤리위원회를 소집합니다. 원자력발전 정의로운 에너지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윤리위원회를 소집을 해요. 두 세달 정도 운영을 해요. 그래서 윤리위원회에서 낸 결론을 받아들입니다. 결론은 뭐냐? 2020년대 초반까지 독일의 원자력발전소를 전부 폐쇄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서 결정을 해버립니다. 의회에서 결정을 해요. 의회에서 어떻게 결정했느냐하면은 좌파당만 빼고 나머지 당 사민당, 기민, 기사, 녹색당 전부 메르켈의 결정을 찬성합니다. 좌파당은 반대한 이유가 우리나라의 이정미 대표님도 오셨는데 정의당과 비슷한 그런 당이죠. 좌파당은 더 빨리 폐쇄해야한다. 2020년대 초반 2022년 거기에 우리는 만족 못하겠다. 10년 안에 폐쇄하라. 이런 의견을 내고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2016년, 작년에 기업체로서는 큰 타격이죠.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기업으로서는 큰 타격인데, 이 기업체에서 그 손해를 헌법재판소에 메르켈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결정했느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선 정부에서 원자력발전소 수명을 늘렸다 줄이는 그리고 폐기하는 것을 기업체에 요구할 수 있다. 그래도 된다. 그러나 기본법과 불일치하는 면이 있다고 해서 메르켈 정부에서 기업체에 상당한 배상을 해줘야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30조. 30조 가까운 돈을 배상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후에 여론 추이는 원전 폐기 찬성 여론이 상당히 높습니다. 2012년에 72%, 2014년 80%, 2015년의 여론조사는 에너지전환에 찬성하는 비율이 80%, 90% 정도 됩니다. 독일에서는 모든 정당이 에너지전환에 찬성을 했고 그 다음에 그게 가시적으로 가능하다는게 국민들에게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은 확고한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것이 됐습니다.

 

스웨덴과 독일의 차이가 스웨덴은 포기했다는데 스웨덴이 포기한 이유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스웨덴은 거의 절반 절반. 절반의 전력을 수력에서 얻고, 절반을 원자력에서 얻습니다. 이 비율이 거의 변화가 없어요 1980년대부터, 80년대에 원전 안하기로 했으면 원전을 줄이고 풍력을 늘이던가 하는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이 상황에서 탈원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겠죠. 독일의 경우는 초록색 연녹색이 재생에너지인데 계속 증가하는데 1990년대부터 계속 증가해서 2000년대부터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재생에너지로 전체의 32%를 공급하고 원자력발전은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13%정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재생가능한 에너지전환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론조사를 해보면 80~90% 찬성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 독일 재생에너지 비중을 다시 보여드리는데 2035년이 되면 한 60% 정도, 2050년에는 8~90% 정도가 재생산에너지로 생산될 것이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국에서 에너지전환 실현의 조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몇가지 정리해봤습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에너지전환에 의지를 가진 현 정권, 문재인정권이 20년 가까이 집권을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5년뒤에 정권이 바뀌면 에너지전환은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이죠. 현정권이 상당히 오랫동안 집권을 해야하고, 이 기간동안 재생가능한 에너지가 빠른 속도로 증가해야합니다. 20년 집권했는데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지 않으면 시간이 흐르면서 10년 15년 지나면 에너지전환 안되는거야 원자력 발전해야해 이런 여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에너지전환이 불가능해진다.

 

그 다음 이 기간에 남과북의 적대적인 대치관계가 해소되고 평화체제가 정착해야한다. 에너지전환이랑 이게 무슨 상관이냐 싶겠지만 북한에서 5차 핵실험까지 하고 ICBM 개발했다고 하고 6차 핵실험 준비한다고 하고 계속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핵실험을 할때마다 그럴수록 남한에서도 핵무기를 개발해야한다는 갖고 있어야한다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6년 1월15일 4차 핵실험이 있었죠. 이 때, 한국갤럽하고 중앙일보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때, 갤럽에서는 54% 중앙일보에서는 68%의 국민이 우리나라도 핵무기를 가져야한다고 찬성합니다. 지금 현재 핵무기를 보유하자고 생각하는 국민이 굉장히 많은거예요. 많은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원전제로 할 수 있겠느냐. 쉽지 않습니다. 분리해서 생각하기 어렵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들을 보면 원자력발전을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는 북한, 이스라엘 빼면 원자력 발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같은 경우에도 원자력발전소는 없지만 하려는 움직임도 있고 북한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렇죠.

 

그 다음 마지막 두 번째 당위성이 다음 세대에 전달되어야 한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다음 이 기간동안 에너지전환의 가능성이 가시적으로 드러났을 때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모든 정당의 합의사항으로 결정해야한다. 국민투표보다 정당들의 합의사항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민투표는 해봐서 53%, 55% 찬성했다가 또 해보자 5년 후에, 그러면 또 48% 될 수도 있고. 모든 정당들이 국회에서 합의를 하게 되면 다시 되돌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에너지전환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하는 것이 한국의 에너지전환에 도움이 될 것인가. 생각해야할 문제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이 에너지전환의 실현을 보장하는가 보장할 수도 있고 보장하지 않을수도 있고. 5,6호기 건설 계속이 에너지전환 실현을 가로막느냐. 가로막을 수도 있고 가로막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이 에너지전환을 하려는 문재인정권의 20년 집권에 도움이 될까. 도움이 안될 가능성이 더 높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움이 안 될 경우 에너지전환 실현은 더 멀어질 수 밖에 없다. 대안으로서 신고리 5,6호기를 계속하되 노후원전들을 고리 2,3,4호기 월성 1호기. 설계수명에서 정한 것보다 더 일찍 폐지하는 것은 어떻냐? 그리고 재생가능 에너지를 빠르게 확대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볼 필요가 있죠. 이 경우에는 에너지전환 실현이 앞당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에너지전환 실현이 앞당겨진다는 것은 재생가능 에너지가 확고하게 뿌리를 박고 국민들의 여론이 에너지 전환 빨리하자 가능하다. 여론이 높아지면 원전제로가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리 5,6호기가 건설되면 2082년에 설계수명이 다하게 되는데 2082년이 되기 전에 2050년 60년에 신고리 5,6호기 폐쇄해도 되지 않냐. 이런식의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일찍 폐쇄할수도 있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우리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하자 말자 거기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공론화위원회에 맡겨가지고 시민배심원단에 의해서 건설 계속 해도 좋다고 하면 넘어가면 되고 건설 하지말자고 하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말하던대로 에너지전환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시간이 이제 5분 정도 남았나요? 5분? 모르겠습니다. 지났다는 얘기도 있고 5분 남았다고 하네요. 에너지전환 실현의 이유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재생 가능 에너지가 빠르게 발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재생가능 에너지의 경제성도 빠르게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전기저장기술의 발달로 발달과 확산으로 저장장치의 경제성도 향상되고 있다. 이 재생가능 에너지 태양광이나 풍력은 원자력발전과는 달리 원자력은 24시간 가동해 일정량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지만 태양광이나 풍력은 바람이 불 때, 빛이 날 때만 전기를 생산하고 있죠. 바람이 없거나 빛이 나지 않을 때 저장할 필요가 있는데 저장장치가 그렇기 때문에, LNG발전소 같은게 백업을 해줘야 하는데 그런데 저장장치, 배터리 경제성도 향상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원자력발전소와 화력발전의 경제성은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디지털기술의 발달로 전력수급의 정교화도 가능해지고 있고, 또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의식도 점점 높아지고 있기에 원자력발전에 대한 안전강화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한 요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분권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방분권화의 강화와 재생가능 에너지가 연결되는 지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분권을 강화하게 되면 재생가능 에너지에 대한 요구, 원자력발전 재생가능 에너지에 대한 요구와 지역자체 전력수급시스템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전환이 언젠가는 실현될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게 경제성이죠. 재생가능에너지의 경제성. 이거 에너지정보청에서 발표하긴 했는데 지역마다 다르긴 하지만 태양광 발전의 경우 칠레나 메가와트 당 칠레의 경우는 킬로와트 시간 칠레의 경우는 40원 정도. 칠레의 경우 40원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원자력 발전보다 훨씬 싼 값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2015년 독일의 아보르라는 기구가 있는데 여기서 태양광 전기 단가를 계산을 하고 예측을 했습니다. 유럽의 경우 예측을 했는데 2015년에는 한 60원에서 100원 정도 하던 것이 2025년에는 2/3로 감소하고 2050년에는 1/3로 감소한다. 다시말해서 20원에서 50원 정도로 감소한다고 예측을 내놨습니다. 이렇게 태양광발전의 경제성이 2025년부터는 원자력발전보다 현재도 원자력발전보다 경제성이 높은 지역이 있지만 50년이 되면 훨씬 더 경제성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보르라는 기구에서 한국에 대해서도 계산을 했습니다. 2015년에 자본비용인데 세가지로 나눠서 계산한게 중간정도 보시면 2015년에는 110원 정도 2025년에는 90원정도, 2035년이 되면 한 5~60원 밖에 안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한국의 경우에는 원자력발전의 발전단가가 굉장히 낮습니다. 왜? 원자력발전의 경우 태양광발전이나 지역에 따라서 발전단가가 다릅니다. 건설비용이 국가에 따라 다르기 때문인데 한국 같은 경우 건설비용이 가장 낮습니다. 국제적으로 보면 그래서 발전단가가 참 낮게 나오는데 2013년에 LG경제연구소 연구한 결과를 찾아봤는데 할인율을 5%, 10% 두 가지로 계산을 했는데 대충보면 40원 정도 45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태양광하고 비교하면 2035년 정도 되면 태양광도 45원 정도 한다. 킬로와트시당. 그러니까 앞으로 20년이 채 되기도 전에 태양광 발전의 경제성이 원자력 발전보다 좋아진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원자력 발전의 발전단가는 더 높아질 수 밖에 없기에 더더욱 그럴 수 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뭐 이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성. 넘어가겠구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원자력발전의 경쟁력이 점점 상실되게 되는 것이고요. 2030년경에는 그렇게되면 경쟁력 없으면 퇴출되겠죠. 퇴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그런데 퇴출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대체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자력발전의 경쟁성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태양광이나 풍력 대체재들이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대신 해줄 수 있어야만 퇴출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내놓은 3020 또는 5050같은게 실현되야만 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많지않기에 지금부터 조금만 말씀 드리겠는데. 일단 원자력계에서 주장하는 우리가 탈원전을 하게 되면 전기요금이 굉장히 올라간다. 비용이 굉장히 올라가게 된다. 예를들면 정범진 교수 같은 경우 360조가 들어가고 재생가능 에너지 20%를 돌리려면 360조가 들어가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한단 말이죠. 그런데 과연 그러냐.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실제로 3020이 가능하려면 재생가능 에너지의 설비를 크게 늘려야 하고요.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태양광 같은 경우 85GW가 필요하고 서울면적의 2.4배가 필요하고 굉장히 많은 돈과 노력과 자원이 투입돼야 한다. 자 이렇게 100조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렇게 많은 돈이 투입되는 만큼 강력한 정책적인 뒷받침이 있어야하고 국민적인 호응이 있어야 합니다. 국민적인 동의 없이는 열광적 호응 없이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독일에서는 열광적인 호응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전기소비가 감소되는 겁니다. 전기소비 감소가 가능한 것이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한국은 전기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더든요. 전기소비 감소가 이뤄진다면 3020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러나 전기소비가 늘어나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전기소비 감소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노력해야합니다. 전기소비가 현재수준 2016년 수준으로 2030년까지 머무른다. 머무르면 100조가 아니라 70조만 투입해도 3020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감소할 가능성이 있느냐? 감소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생산가능인구 인구구조가 변화합니다. 생산가능 인구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 얘기는 한국의 제조업 생산쪽에 들어가는 전력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디지털기술에 의해 효율화할수도 있는데 지금도 이미 전기소비의 증가세는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2011년부터 시작해서 연간 2%정도 증가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뭐 3%, 5%씩 증가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전력소모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제대로 된 것이었나 우리가 받아들여도 되는 것이었나 따져볼 필요도 있습니다. 전력소비 1인당 국제분류를 해보면 다른 나라랑 비교해야할 필요는 없고 독일 우리나라와 산업구조가 비슷한 제조업의 비중이 굉장히 큰 독일하고 비교해보면 1인당 전력소모가 독일의 경우에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2000년대 그런데 한국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2014년 만 킬로와트/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OECD나와 있는 국가중에 2위입니다. 미국에 이어서 미국의 경우 12900 정도인데 전력소비가 과도하게 많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력소비라고 하는게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어요. 10년 후에는 65세 이상이 50.4% 증가하고요. 20대에서 40대까지 생산가능인구가 8% 정도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경제규모 자체가 줄어들 것이라 예측할 수 있고 이것만 봐도 전력소비가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에너지 원단위가 굉장히 안좋아요. 에너지 원단위 향상해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향상이 안돼요. 독일의 경우에는 어떠냐 독일의 경우에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2000년대 들어와서 크게 증가합니다. 2000년하고 2017년 비교해보면 3배 가까이 증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에너지 생산성은 에너지 원단위가 줄어듭니다. 에너지 생산성이 올라가는 겁니다. 전기요금이 올라가도, 우리는 산업체 위해서 낮춥니다. 그러는데 독일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세배가 올라가는데도 생산성은 크게 증가하고 경제가 나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하는데 마지막 에너지전환과 노동조합 얘기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한수원에서 신고리 5,6호기 중단하는데 공론화위원회에 맡기자는데 반대하고 있죠. 그런데 한수원도 에너지정책연대 가입단체입니다. 에너지정책연대에서 추구하는 것이 뭐냐 이 자리를 개최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입니다. 그러면 한수원도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에 동의한다. 그래서 한수원이 여기에 공감하고 찬성한다고 하면 한수원 노동조합에서 적극적으로 생각해야하는 일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어떻게 해야하나 생각해야하는 겁니다. 우리는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에 찬성하는데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이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반대할 수 있죠. 신고리 5,6호기 중단은 여기에 기여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반대하시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 봅니다. 그리고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에 찬성한다면 저는 행동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에너지정책연대 같은데서 에너지전환 협동조합같은 것을 설립해서 거기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직접 건설하고 가입단체가 적극 지원해주는 활동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노광표 : 굉장히 방대한 주제인데 30분만에 끝내도록 해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곧바로 주제발표 2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당성을 결여한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 주한규 교수님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당성을 결여한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 (발표 : 주한규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교수 )

 

주한규 : 에너지시스템 공학부로 소속으로 소개를 받았는데요. 거기에 원자핵공학과가 있고 에너지 자원공학과가 있습니다. 저는 원자핵공학과 소속이고 작년에 출범한 원자력정책센터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정당성을 결여한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 이렇게 적었는데요. 왜 정당성이 결여됐냐고 한다면 지금 정책이 원전의 위험의 과도하게 부각되고 여러 가지 사실이 왜곡된 상태에서 한쪽 탈핵진영의 이야기만 듣고 대통령 선거공약이 정해졌다는 거고 그것이 이제 정책으로 기정사실화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정당성이 결여됐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구요. 원자력의 여러 편익이 있는데 그 편익을 무시하고 추진하는게 있어서 탈원전 정책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설정해놓은 탈원전 정책이 뭐냐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아까 제가 위험의 왜곡과 사실의 과장이 있다고 말씀 드렸는데, 대표적인게 지난 고리 2호기 퇴역식에서 대통령께서 행하신 그 연설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납니다. 그걸 좀 설명을 드리고 그런 왜곡이나 과장의 근거가 됐던 탈핵진영의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었는데 시간 관계상 이걸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탈원전 정책의 중요한 근간 중 하나가 탈원전이 세계적 대세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구체적으로 문제점 말씀드리고 결론 짓겠습니다.

 

여기 우리나라 원전 건설 현황이 있고 25기가 있고 여기 고리 1호기가 정지됐기 때문에 24기가 가동되고 있죠. 앞으로 3개가 신고리 4호기 신한울 1, 2호기가 가동을 2018년까지 될 예정이고 앞으로 8기가 APR1400 8기가 2030년까지 건설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에는 35기 38.3GW를 전력을 공급하게 되는데, 탈원전 정책의 핵심을 앞으로 건설하게 될 APR1400 8기를 취소하는 거죠. 8기의 신규원전을 취소하는 거고, 그리고 운영허가가 만료되는 원전들 11기가 있습니다. 없어지는 원전들 용량을 다 더해보면 20.7GW가 없어지게 돼서 탈원전 계획대로 가면 2030년에 16개 호기만 남고 17.5GW만 남게 됩니다.

 

탈원전 정책이 어떤 걸 기반으로 정부가 잡았냐하면 첫째가 원전 안전에 대한 불신이 증대되어 그렇고요. 안전성에 대한 불신이 3개의 중대한 원전사고에서 비롯되고 더 중대한 건 2011~2013년에 벌어진 납품비리 중대하게는 고리 정전 은폐사건 등이 한수원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서 원전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게 됐고, 반핵 단체들이 사실과 위험을 과장한게 있습니다. 이후에 설명 드리겠고. 또 거기에 경주지진, 판도라 영화 등이 다 합쳐져가지고 원전안전성에 대한 불신이 증폭됐고, 그게 대선에 반영돼서 탈원전 기조가 형성이 된 겁니다.

 

또,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한수원이 지역민심을 얻는데 실패했다. 진정성 있게 주민들에게 다가갔어야 하는데 피상적으로 했다는 것과 또, 원자력 문화재단이나 한수원 홍보실에서 막대한 재원으로 홍보를 했다고 하는데 효과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괴담도 있고 그런데, 원전에 대한 괴리도 있고 해서 원전에 대해 바로 알리지 못했다. 그 다음에 중요한게 원전이 사용후 핵연료 관리 문제 등이 있었고 세계적으로 탈원전이 조류다는 주장. 그래서 탈원전 정책이 수립이 됐었죠.

 

원자력문화재단에서 정리했는데 원전사고 난 다음에 원전 안정성이나 방폐물에 대한 여론도 떨어졌고 원자력 필요성도 떨어졌고 현수준을 유지하자는 여론이 늘었습니다. 이 얘기는 더 이상 짓지는 말고 현 수준을 유지하다가 수명이 다되면 없애자. 탈원전에 찬성하는 그런 여론이 되겠죠. 최근에 7월4일날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게되면 탈원전 정책의 찬성률이 60%가 넘습니다. 이게 현재 여론인데 이런 여론이 형성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이 사고인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3개가 있었는데 미국의 스리마일 2호기 사고 운전원이 제대로 경험이 없이 운전했던 것에서 사고가 촉발됐고, 노심이 용융했죠. 그렇지만 원자로 격납건물의 안전성이 입증돼서 인명피해가 없었죠. 주변 환경에 영향이 없었죠. 그리고 체르노빌 같은 경우는 근본적으로 설계가 고유 안정성이 무시하고 된 플루토늄 생산 증대를 위해서 정반응도 계수 허용이라는 걸 해서 설계 자체가 안전하지 않았다는 것이 있었고, 운전원들이 실험을 하는데 빨리 끝내자고 규정위반해 운전을 했던 것이 있었고 그래서 흑연 화재도 나고 폭발도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후쿠시마 사고에서 방사능에 죽은 사람이 수천명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60명 정도 되지 않겠냐. 여기에 대해서는 달리 나중에 말씀드리겠다.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은 쓰나미로 사고가 났지요. 쓰나미에 대해 대비를 할 수 있었는데 대처가 안 세운 상황에서 10미터가 넘는 쓰나미가 와서 비상전원이 침수돼서 문제가 됐던거고. 방사선으로 인한 직접적인 사망자는 없습니다. 후쿠시마 사고로. 그렇지만 14만명에 이르는 많은 사람이 소개되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죠.

 

쓰리마일 섬은 쓰리마일 2호기인데 2호기는 노심이 용융됐지만 그 옆에 있는 1호기는 건전하게 잘 운전되고 있고 환경에 영향을 끼친 사고는 아니죠. 우리나라 원전은 거기에 가까운 유형의 원자로가 격납건물이 온전하게 유지될 수 있는 가압경수로 TMI와 같은 거고. 체르노빌의 경우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데로 60명 사망했다고 했는데 자세히보면 처음에 34명이 죽었는데 2명은 바로 현장에서 사망했고 28명은 조기 사망하고, 나머지 2006년까지 19명이 추가로 사망했습니다. 원인은 다양합니다. 교통사고도 있고, 특이하게 어린이 갑상선암에 걸린 사람이 6천여명이 넘었는데요. 어린이. 방사선에 오염된 풀을 먹은 소가 만든 우유를 먹고 그렇게 됐다는 데 그중애 15명을 제외하고는 다 완치가 됐습니다. 어린이 갑상선암이 그렇게 위험한게 아니다. 언스케어 보고서를 2008년에 만든 보고서에 공식적으로 이런 결과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는 쓰나미에 의해 사고가 났고, 초기에 방사선에 의해 죽은 사람이 없고 문제가 됐던건 갑상선암은 모니터를 하고 있는데 특이한 증가는 없다는게 언스케어 2013년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대통령 연설에 나온 중대한 사실왜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지진이 원전에 치명적이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더 이상 지진에 안전지대가 아니다. 지진에 대비가 잘 된 일본에서도 후쿠시마 사고가 일어나 천 몇백명이 죽었다. 그래서 경주 지진 같은게 크게 일어나면 후쿠시마 같은 대형 원전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여러분들 많이들 아시겠지만 강조한대로 후쿠시마 사고는 지진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 쓰나미에 의한 사고입니다. 여기 일본 동해안에 있는 원전부지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진앙에 더 가까운 오나가와 발전소는 쓰나미 파도도 있고 지진도 더 쎈데 침수도 안되고 쓰나미 이후에도 관리가 잘 됐습니다. 다만, 나머지 다 안전하게 됐는데 후쿠시마 1발전소만 쓰나미에 침수가 돼서 비상발전기가 작동을 못해 냉각실패를 해 큰 사고가 났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누적 가동년수 1만7천100년 동안 지진으로 원전에 치명적인 경우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전제가 틀린겁니다.

 

1368명이 원전사고로 죽었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아시다시피 1368명은 대피해 있던 사람중에 스트레스나 노환으로 돌아가셨고 거의 다 60세 이상, 2/3 가량이 80세 이상. 이게 후쿠시마의 방사선사고로 관련 사망자로 얘기 되는게 있고 중요한 문제는 원전의 설계수명 연장이 문제가 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사실관계가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사고가 쓰리마일은 4개월만에, 체르노빌은 3년만에 문제가 됐습니다. 원전이 새거라고 사고 안나고 오래됐다고 사고가 더나고 그런건 아닙니다. 세월호에 비교. 이렇게 말도 안되는 비교를 하셨거든요. 사실관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거 같다. 아까 이필렬 교수도 말씀하셨지만 미국은 80년까지도 수명연장까지도 했고 44기가 수명 연장에 들어갔고, 가동률이 92%로 굉장히 높습니다. 오래된 원전이라고 크게 사고가 나는 것은 아니다.

 

사실 탈핵을 한 나라는 4나라 밖에 없습니다. 독일, 스위스, 밸기에, 대만. 여기 있는 원전 다 합치면 26기 밖에 안되고 다 합쳐도 우리나라에 있는 발전소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탈핵국가들은 원전을 운영만 하지 원전을 개발하고 건설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와 중요한 차이가 그렇고. 언론에서 정부에서 이게 급격한 탈핵이 아니고 2070몇년까지 가는 완만한 탈핵이라고 하는데 양대축인 원전 건설, 개발 그것들은 신고리 5,6호기를 주저 앉히면 건설산업이 급격히 붕괴되게 됩니다. 다른 국가와 큰 차이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후순위라는 얘기도 하셨는데 그렇지 않고 안전심사 철저하게 하고 고리에서 이때까지 심각한 사고가 한번도 나지 않았어요. 40여년 동안 안전가동하고 정지를 했죠.

 

몇 가지 반핵단체의 주장으로 왜곡된 게 있는데, 고리 1호기가 초기에는 고장이 났어요. 고장. 초기 20년간은 113건의 고장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운전을 하는 분들도 경험이 늘고 해서 후기 10년에는 10년간 4건 밖에 고장이 안났는데 이걸 고장을 사고로 가장해서 굉장히 위험한 원전이라고 국민들에게 오도해서 고리 1호기가 40년만 운전하고 폐쇄되는 걸 초래한 측면도 있고요. 고리 앞바다에 해수담수화 설비가 있는데 실제로는 해류를 보면 고리 1호기에서 담수화 설비까지 갈 수가 없는데 거기 방사선 영향으로 삼중수소가 발생한다는 과도한 주장을 했는데 실제로 검출된 삼중수소의 농도가 굉장히 작은데 1.37베크렐 이하인데 그걸 환경단체가 검출됐으니 있는거 아니냐 그런걸 통해서 해수담수화 설비를 작동 못시키게 했고, 갑상선암 소송도 진단기술도 좋아지고 해서 진단횟수도 늘어서 발견된 횟수가 늘었는데 주변에 방사선이 있다고 해서 소송도 하고 그랬고.

 

그리고 외국인중에 크리스 버스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엉터리입니다. 자기 혼자 단체를 만들어요. 유럽방사선위험위원회라는 것을 만드는데 과학위원장이라고 하는데 어떤 인정도 못받고 그런 사람인데, 유럽 언론에서도 영국언론에서도 비난을 받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데려다 증인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원전에서 방출되는 방사성 물질이 배출량을 왜곡한 것도 있고 최근에는 김익중 교수 말씀 300년 동안 고등어, 대구, 명태 먹지 말아야 한다든지 우리나라 원전 사고 확률이 30%라든지 이게 다 근거없는 얘기인데 이런 것들을 확산시킨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불신을 자아냈던 거죠.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 모든 음식에 돼지고기 등에 자연방사능 물질인 칼륨 40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슘 같은 것은 자연물질은 아니지만 수준 이하로만 먹으면 상관없는데 위험하다고 주장을 하시고 그리고 일본 전역의 70%가 오염됐다고 여행도 가지 말라고 하시는데 실제로는 위험한 기준은 2500베크렐 이상인데, 그보다 낮은 경우는 후쿠시마 주변에 80Km 정도밖에 아닌데 김익중 교수말은 0이 아니면 다 위험한 데다 이렇게 주장해서 70%가 오염됐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김익중 교수나 다른 환경단체 주장은 아무리 미량이라도 0이 아니면 위험하다는 주장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한계치 이하면 건강에 영향을 안 미치는 그런 과학적 결과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는. 그럼 지금부터 원자력의 본질적인 장점과 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자력의 본질적 장점은 고밀도 에너지원이다. 연료를 조금 써도, 31평형 아파트 면적에 100킬로와트 발전소를 25년간 가동할 수 있는 연료를 쌓아둘 수 있다. 거꾸로 사용후 핵연료도 20년치를 그 정도 면적에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료가 적게 들어가니 발전비용에서 연료비 비중이 적고. 그리고 고유 안전성이 있습니다. 반응성이 떨어지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원자로가 원자폭탄처럼 폭발하는 일은 없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대한 장점이 온실가스 발생이 석탄의 1/100 수준이다. 원자로의 제일 큰 단점은 정지를 시켜도 핵분열 때 생성됐던 방사선 물질이 계속 붕괴를 하면서 그걸 식혀줘야 하고, 사용후 핵연료도 반감기가 있어서 수만년 이상 관리해야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점. 고밀도 에너지원이고 온실가스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장점 때문에 최근에 원전수를 보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5년인데, 전혀 줄어들지 않고, 2019년 이후에 신규로 착수된 원전이 60여기가 있습니다.

 

미국 에너지성의 에너지정보국에서 발전원 개발전망을 냈는데 보시면 재생에너지가 제일 빠르게 늘어납니다. 2.9% 정도인데 원자력도 2.4% 증가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이 하향산업이라는 것은 근거 없는 이야기고 원자력의 지속적인 이용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미국에서는 이미 4기를 건설하고 있고 44기는 40년 넘게 가동하고 있는데 원전 이용률이 92%나 되고, 중국은 36기를 보유하고 있고, 21기를 건설하고 있고. 11여개국에 30기를 수출하고 있고, 2030년까지 150GW. 그러니까 중국에서 제일 많이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원전제로 정책을 폐기하고 안전기준을 강화해서 재가동을 허용하고 지금 5기가 돌아가고 있고. 중요한 건 영국인데 영국은 이산화탄소를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재생에너지가 작동하지 않는 시간에는 원전으로 대체하겠다는 원전 10여기 건설계획을 갖고 있고 우리나라 원자력 도입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냈죠. 프랑스 스웨덴도 원전을 확대하는 나라고, 스웨덴도 신규 원전으로 기존 원전을 대체하고 있고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탈원전을 정당화 할 만큼 원전의 안전성이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17100년동안 인명사상 발생한 경우는 체르노빌 사고 밖에 없었고, 지진이 원인으로 사고 발생한 적 없습니다. 간과됐던 문제인데 석탄화력이든지 태양광도 똑같은 전력을 생산하는데 사상자를 보면 원전을 1로 보면 석탄은 1000명, 태양광도 사망자가 많은 전원입니다. 이런걸 비교해보면 원자력이 안전한 전원이다. 그리고 경제적인 부담이 지금 신재생을 늘리면 신재생은 잘 아시는대로 상시가동이 불가해서 100중에 20을 가동하면 가동률이 20%고 나머지 80%는 가스나 석탄을 해야하는데 탈석탄 체제에서는 백업전원을 가스로 해야하는데 가스로 신재생을 합쳐서 원자력을 대체하게 되면 연간 20조원의 추가 비용이 듭니다. 20조원이 가스를 치면 해외로 나가야하는거죠. 원자력은 발전비용의 90%가 국내에 남는데 가스는 90%가 해외로 나가고, 원자력 산업 전체가 36조 9만2천명의 생산유발효과가 있는데 탈원전을 하게되면 건설과 연구개발이 죽으면 상당부분 이게 위축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게 수출이죠. 수출. 성공적으로 건설해서 77조의 수익을 달성했는데 그런 기회가 없어진다.

 

그리고 LNG를 대체하는 사실 신재생도 문제지만 정부에서 갖고 있는 계획은 2030년에 LNG가 37%를 차지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당초계획에 2030년에 LNG 발전계획에 비교해 10조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10조는 순손실이거든요. 200조를 수출해야지 LNG 10조 수입한 것을 만회할 수 있습니다. 안정성. 지금은 LNG값이 하향세지만 언제까지 갈지 모르고, 재생에너지는 매일 계절에 따라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전력망에 안좋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고요. LNG 저장하기도 어렵고. 중요한 것은 원자력은 가스에 비해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하기 때문에 석탄에 비해 절반이긴 하지만 원자력에 비하면 많이 배출한다는거 온실가스 저감에 문제가 있고 초미세먼지 문제도 있고, 환경에 대해서도 원자력보다 나쁠 수 있고. 신재생이 이필렬 교수님 말씀이 가격이 많이 떨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 패널가격은 떨어질 수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태양열 시설 건설비의 30%를 차지하는 땅값이 태양광 수요 늘어나면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패널값은 떨어져도 전체 비용은 안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년 독일에서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전력생산 내용을 보면 빨간게 풍력이고요. 오렌지가 태양광인데 1월에는 바람이 많이 불어서 풍력이 많이 되고, 2,3,4월에는 태양광도 풍력도 같고, 여름에는 태양광이 많이되고, 12월에는 다시 풍력이 강해집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변동이 계절에 따라, 하루, 요일에 따라 다릅니다. 일정한 전력을 만드려면 백업을 해야하는데 이게 조절하기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독일은 그럴 기술적 능력이 있고 전원이 연결되어 있어서 별 문제 없이 전력망을 유지 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해진 탈원전 정책은 결정과정이 편파적으로 되어 있어 정당하지 못하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탈핵진영의 여러 가지 사실왜곡과 위협과 과장. 오도된 여론을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원자력이 여러 편익이 있는데도 그것을 무시한 채로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여러 문제점을 탈원전의 문제점을 말씀드렸는데 전기료가 저희가 말씀은 안드렸는데 계산한 거에 따르면 35%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는데도 그렇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세계 최고의 원전 건설 기술이 사장되고 수출이 막히고 산업이 붕괴된다는 겁니다. 가스발전에 따라서 외화의 순손실이 발생한다. 10조지만 실제로 그걸 메우려면 200조원을 수출해야 한다. 유가 변동에 따라서 공급안정성이 저해될거고 온실가스나 대기 환경오염 물질도 문제도 있을거고, 신재생이 10내지 20%가 되면 우리같이 전력망이 고립된 곳에서는 전력망의 불안정성이 초래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대한 공론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건 사실은 본말이 전도된 공론화입니다. 탈원전 정책이 국가의 시책이 되어야 하는가를 먼저 공론화되어야 하는데 이거는 정해진 기정사실화하고 그 수단에 하나인 신고리 5,6호기만 굉장히 불합리한 방법으로 해야만 하는건지. 원래 에너지법에 따르면 에너지 시책을 바꾸려면 정책을 바꾸려면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해 바꿔야합니다. 그런 것도 없이 적법하지 않다. 저희는 이제 초법적인 공론화 과정을 중단하고 원전 정책에 대해서 장기적인 담론을 형성해서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것을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노광표 : 토론자들 무대로 올라와 주세요.

 

 

토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와 탈원전 :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처장

 

양이원영 : 저희는 사무처 전체를 책임지는 사무처장님이 계시고요. 사무처장은 아니고요. 에너지국 담당 국장입니다. 앞서 두분이 얘기한 게 방대해서 10분만에 말씀드리긴 어려울거 같다. 제가 토론문이라고 낸 게 63쪽부터 있습니다. 내용이 많은데요 한 두개 짚어서 빨리 넘어갈 수 있게 하겠다.

 

탈원전은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정책의 일환으로 현정부가 얘기하고 있고요. 원전과 석탄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면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은 안전성을 높이고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한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보입니다. 앞서서 이필렬 교수님이 얘기하셨는데 이런 에너지 전환은 기본적인 방향이고 대세인데 탈원전이 대세라는 거랑 같은 얘기인 거죠.

 

탈원전 아예 원전제로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나라마다 약간 다르기는 합니다만, 원전비중이 줄어드는 건 사실인거 같다. 핵발전소 개수가 늘어나긴 하는데 늘어나는 나라들이 중국, 인도, 러시아, 우리나라 4개국이 대부분이고 유럽과 미국은 줄어드는데 4개국이 신규원전 건설하며 전반적인 원전개수가 유지되는거고 전세계적으로는 원전비중이 줄어드는 추세다. 1996년 19.1%에서 최근 10%로 줄어들고 있었으니까요.

 

원전은 가동중에도 방사성 물질이 나오고 적은 양이지만 지속적인 흡입과 섭취로 주민들에게서 암발생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면서 현재는 갑상선암에 대해서 1심 소송에서 손해배상을 원자력발전소 측인 한수원이 부담해야한다는 승소 판결이 있었다. 인류가 만들어낸 최악의 물질인 핵폐기물입니다. 최소한 10만년은 안전하게 보관해야하는데, 원전 보유국인 36개 어느 나라도 이걸 처리할 방법이 없고 스웨덴과 핀란드에서 부지를 정해서 핀란드에서 공사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종처분을 위해 비용 추산해보니 53조라고 알려져있고, 64조인데 11조를 축소해서 발표했다는 게 오늘 기사를 통해 확인이 됐는데 이훈 의원실에서 확인을 해준거죠. 53조의 돈도 사실 현재 적립해놓지 않아서 우리는 앞으로 비용이 들어갈 일만 남았다. 그동안 영업이익은 계속 신규원전 건설로 쓰인거죠. 이런 핵폐기물을 양산하는 원전을 늘리는게 맞겠냐. 아까 이필렬 교수님이 정의로운 전환 말씀하셨는데 정의의 차원에서 세대간 불평등, 지역별 불평등 문제를 봤을 때, 이런 핵폐기물 계속 양산하고 특정지역에 부담을 안기는게 맞느냐 그런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 가동중인 원전의 내진설계가 저희는 취약하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0.2G G가 중력가속도고, 이게 우리나라 대부분의 원전이고. 신규원전들 신고리 3,4,5,6호가 0.3G인데, 0.3G도 지진규모로 보면 7.0을 겨우 견디는 수준이라 이걸로는 우리가 역사기록상 가장 큰 지진이라고 확인된 규모 약 7.5가량 그런 지진을 견디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본다. 내진설계가 아무리 되어있다고 해도 그건 상대적인거니까요. 물론 두께 25cm, 30cm 되는 원자로는 워낙에 신중을 기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진설계는 강하다고 평가되고 있는데, 배관이나 케이블 전체에 대해 내진설계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안전설비가 취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전사고가 큰 문제다. 한국에서 일어나면 원전 주변 기본 30km는 피난지역이고 오염지역인데 고리 주변에 30km 380만명의 사람들을 대피시킬 수 있겠나. 우리나라에 중대사고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고 있는데 1기 이상의 원전도 원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원전 사고시 방사능 확산 그게 어떻게 확산되는지 시뮬레이션도 없고, 시민 대피 시뮬레이션과 대피 시나리오도 없다. 원전사고에 대한 대비도 없는 상황에서 원전을 늘리는게 맞냐는 거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이 일방적 조치아니냐 하셨는데, 저는 국민의당이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의아했습니다. 국민의당 대선후보이신 안철수 후보는 신고리 5,6호기 백지화하겠다고 서약서에 약속하셨고 공약으로 냈습니다. 지금와서 그걸 반대한다. 정확하게 탈원전을 반대한다는 아닌거 같고 공론화에 반대한다는데 저희도 반대했습니다. 그냥 백지화하면 되는데, 그걸 왜 공론화를 붙이냐. 지난 촛불시민혁명의 영향인거 같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제기되면 반대 목소리와 논란 있으면 사회적 토론을 붙여야 하는거 아니냐 해서 공론화 과정으로 간거 같다. 저희는 공약이 후퇴했지만 그 방식이 시민들에게 물어보는 결정으로 가자고 했기에 동의하고 내일 여기에 대응하는 공론화 대응기구를 발족할 계획이고, 전국에 박근혜 퇴진에 참여했던 수천여개 단체들중 5, 600여개 단체가 함께하시고 민주노총도 함께 할겁니다. 공론화위가 법적 단체인가 아닌가 얘기하는건 어색한거 같고요. 국무총리 훈령으로 한다고 하고, 노무현 정부때도 지속가능 발전위원회도 국무총리 훈령으로 한 적 있었죠. 3개월간 공론화를 거치고 시민들에게 판단을 맡긴다고 하는 건 맞는 거 같다. 다만 이게 공정한 룰로서 관련정보가 공개되고 공론장으로 제대로 기능하고 팩트체크 해야한다. 그런 사실 확인하고 토론하면 국민들도 전문가 아니더라도 결정할 수 있을 것도 본다. 차사고 집 살때도 전문가 아니지만 비용내고 결정한다. 우리가 쓰는 전기가 어떤 전기인지 핵폐기물과 대기오염물질을 내뿜는 전기를 쓸 것인지, 돈을 더 내고 재생에너지 쓸지 안쓸지 국민이 결정을 내릴거다. 그것에 대한 수혜자도 피해자도 국민이기에. 공론화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길 바라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의견을 낼겁니다.

 

원전과 전력수급 문제에 관련해서 이필렬 교수님이 짚어주긴 하셨는데 우리나라 1인당 전력소비가 너무 많다. 가정용은 OECD 중하위 수준인데 산업용 전력이 문제다. 산업용 전기의 95%가 제조업에서 절반가량이 전기 열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 만드는 과정은 전통적인 과정은 석탄, 석유, 원자력이든 다 물 끓여서 증기로 터빈을 돌리기에 손실율이 60%이상이 발생한다. 그렇게 만들어진 전기를 공장에서 다시 열소비를 하는 거예요. 고압전기를 많이쓰죠. 전기를 받아 바닷물을 끓여 소금을 만든다던지. 그런 열소비가 제조업의 절반 이상이예요. 그런 열소비는 더 이상 증가하기 어려울거고, 줄어들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전체 기업의 상품 제조에 들어가는 비용에 전기비용이 들어가는건 2%미만이다. 전기요금이 국가경쟁력이나 기업의 힘을 키운다는 건 옛 이야기고 정당한 비용을 내는게 맞다. 대기업은 수백조 사내보유금이 있는데 전기요금에 일정 목적세를 부가해서 대체에너지세 같이 부과해서 돈이 돌게 하는게 맞는거 같다. 현재 발전소를 짓는 이유가 최대 전력소비 피크 때문에 짓는건데요. 작년에 85GW였고, 올해는 많아야 86GW정도로 올라갈 것이라 예상된다. 현재 109.5GW의 발전설비가 있고, 2029년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136GW까지 늘려야겠다 하면서 원전 11개, 석탄 20개를 추가건설하겠다고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낸 건데요. 그것의 전제는 전력수요가 늘어난다는 전제입니다. 최대전력소비가 113GW까지 늘어난다고 보는데요. 지금 85가 113까지 14년만에 28GW 원전 28개 분량의 전력수요가 는다는 것은 굉장히 비현실적이다. 현재도 같은 1인당 GDP가 우리보다 훨씬 많이 버는 나라들보다 1인당 전력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비현실적인 계획이다.

 

일본은 오히려 4년만에 10기가와트 전기수요가 줄었다.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에서 에너지효율산업이 의미가 있고, 재생에너지 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든다. 종합적인 거니까요. 단순히 발전소 건설과 운용이 아니라. 일자리가 더 많이 늘어나는 에너지효율산업을 통해서 전력수요를 줄이고 거기서 재생에너지로 가게되면 전력수급은 문제가 아닌게 되고, 그리고 일본이 재생에너지를 지원하는 정책을 쓰면서 4년만에 태양광만 38GW가 늘었다. 농부가 농지에서 쌀을 생산하며 태양광도 같이 생산하는 공유하면서 전기도 생산하고 쌀도 생산하고. 쌀 생산량이 80% 이하로 떨어지면 전력 생산을 제한합니다. 그건 식량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태양광 발전을 굉장히 많이 보급하고 있어요. 그걸 한 장소에 모아놓으면 서울시의 몇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농지 여러군데에 흩어져있으면 그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69페이지 밑에 단락 보시면 2016년에 1월 기준으로 계약한 전력감축량이 3.4GW가 있습니다. 수요자원시장이라고 하는데요. 3.4GW 계약한 공장들이 있는거예요. 급전지시를 내리면 3.4GW의 전기소비가 줄어드는거죠. 그정도의 우리는 자원시장이 있습니다. 발전소를 건설하지 않고 발전소를 건설해 전기를 생산한 만큼의 그런 효과를 거두는거죠.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면 원전 1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발전자원시장을 운용하면 70년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연료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폐기물, 폐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해당시간에 해당된 전기소비를 줄이는 겁니다. 이런 효율시장이 더 부가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독일 얘기 안하고 그리고 원전안전에 대한 특별한 얘기를 안하셨는데 100% 안전한 기술은 없습니다. 체르노빌 예상 못했고, 그 이후에도 우리는 격납용기 있어 안전하다 하는데 후쿠시마 원전이 한 장소에 3기가 폭발했고 가동하지 않은 원전도 폭발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또다른 이유로 사고가 날 수 있다는거죠. 100% 안전한 기술은 없다는 걸 우리는 확인을 했고, 한 장소에 동시에 여러개의 원전이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걸 확인을 한겁니다. 후쿠시마 1호기는 격납용기가 파손된 확률이 1억년에 1번이고, 2호기는 1억2천만년 3호기는 1억3천만년이라고 합니다. 세 개 동시에 부서질 확률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원자력공학과 교수님들 어떻게 계산하세요? 1억년 곱하기 1억2천만년 곱하기 1억3천만년 곱하기 그 확률 계산한 거예요. 그리고 내진설계는 상대적인거다. 세계적으로 원전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셨는데 17%가 10%로 떨어졌고, 국가가 주도하는 중국, 인도, 러시아 상대적으로 민주주의가 떨어지는 나라들이 짓고 있다.

 

나머지는 폐쇄 원전을 대체하는 정도지만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도 17개 폐쇄하고 신규 원전 짓는데 조심하고 있다. 프랑스는 신규원전 짓는데 10조원 이상 든다고 하잖아요. 돈 먹는 하마 잖아요. 원전 건설에 금융지원이 따라갈 수 밖에 없고, 그렇게 금융적으로 손해다보니 베트남이 원전 새로 짓는다고 하면서 일본이 금융지원을 빌려준다고 했는데 나머지 국제자본에서 조달이 안돼서 그랬죠. 국제자본은 리스크 높은 사업에 투자를 안하죠.

 

70페이지 색깔 진한 부분이 있는데 원전 느는건 중국 때문이다. 지금 현재 건설중인 중국 원전이 20개인데 공기가 예상보다 미뤄지고 있다. 계획한게 다 지어질지도 미지수인데, 다 서해안에 있다 불안하다. 우리가 탈원전과 원전 안전 기술을 강화하고 나서야하지 않을까 싶다. 중국은 재생에너지가 훨씬 더 늘어나고 있다.

 

전기요금 폭등에 대해서 자료를 보시면 될 거 같은데 우리나라가 좋은 시기에 원전 확대를 하고 있다고 본다. 독일은 재생에너지 가격이 비쌀 때 시작 했는데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반에 태양광이 1300원대인데 지금은 170원 180원까지 떨어졌어요. 그 가격이 석탄과 석유 비용보과 비슷해지는 시기가 2020년이라고 합니다. 가격이 떨어지는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면 총발전비용이 떨어지는거다. 다른나라에서 겪었던 기술의 발전을 발판으로 그 기술의 발전 딛고 가는거라 훨씬 유리한거다. 나머지는 보시면 될거 같은데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문제와 노동자 문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는 정당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세계에서 9번째, 10번째로 가장 집중된 원전건설하면서 미국은 한 곳에 2~3개 모여 있는 것도 원전 다수호기 안전평가를 하는데 우리는 안했어요. 원자력공학과 교수님들 뭘 하신 겁니까. 9번째 10번째 원전을 거기에 유치시키면서 우선 건설허가 과정에서 다수호기 안전평가를 안했어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신고리 5,6호기 우선 건설허가를 해주고 난 이후에 하겠다. 한수원에서 그 이후에 100억짜리 다수호기 안전평가 냈잖아요. 건설허가 난 다음에. 앞뒤 바뀐거다. 건설허가 전에 왜 돈을 먼저 씁니까? 지금와서 매몰비용 많이 들어갔다? 이건 페어하지 않다. 신고리 5, 6호기는 일단 편법적인 것을 문제 제기 하기 위해서라도 중단 해야한다. 29% 종합 공정진행률 주기 계약 다 한거 아닙니까. 그리고 1조 6천억중에 8500억원이 주기기 잖아요 그냥 쓰레기통에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재활용할 방법을 찾아야죠.

 

그리고 매몰비은 보상이라고 하는 위약금 1조원을 포함한 거고, 2조 6천억이 다 매몰비용이 될 건 아니다. 과거 기회비용 때문에 미래 기회비용도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필렬교수는 노후 원전은 폐쇄하고 신규원전은 짓자고 하시는데 왜 그래야합니까? 폐로비용 1조, 건설비용 합치면 9조, 10조이 그냥 날아가는거다. 그 10조를 다른데 투자하면 일자리가 더 늘어난다. 원전은 가동중단하면 그 자체가 핵폐기물이다. 한수원 노조의 방식은 아니라고 본다. 물론 건설노동자에 대한 대책은 필요한데, 한수원 노조에서 문제제기 하시는 건 실망입니다. 지금 현재도 24기의 원전이 남아 있는데 이 원전을 안전하게 가동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 안전문제 해결에 있어서 탈원전의 유효성 :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정용훈 : 제가 지금 진행하는 공론화에 대한 이야기 찬핵, 탈핵 이야기 들으면서 마음이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계속 외국 이야기 하게 되는데 우리 이야기를 못하고 있는 게 문제 같다. 외국에서 어떻게 했다가 중요한게 아니라 왜 그랬는가 어떤 과정을 거쳤나, 무슨 일이 일어났나를 봐서 우리 이야기 해야 한다. 외국에서는 했는데 왜 우리는? 이라는 얘기를 반복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은 외국에서 다 하는 것을 왜 못하나? 이런 메시지 담론만 줄 수 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외국 것만 쳐다보니 이리도 저리도 가지 못하는 상황으로 가는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우선 그걸 말씀 드리겠다.

 

안전성보면 다수호기도 있고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한 곳에 몇 개를 짓는가 보다도 방비가 중요하다. 오나가와 원전에 3기가 있었는데 거긴 10개가 있었어도 똑같은 결과 나왔을 거고 후쿠시마에는 1기만 있어도 똑같은 결론이 나왔을거다. 어떻게 방비하느냐가 중요하다. 경제성에서 신재생은 내려가고 원자력은 올라가기 때문에 언젠가 경제성 때문에라도 원자력을 버릴 것이라고 하는데.

 

솔라 패널이 내려가고 배터리 가격 내려가고 한다는데 완전 비싸다가 내려가는거죠. 재생에너지 전기값이 완전 비싼게 그냥 비싼 게 되는겁니다. 2030년에 배터리 가격이 200불 좀 넘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기를 저장하려면 배터리하고 배터리 가격하고 거의 비슷한 컨버전시프트가 있어야 합니다. 1대1이예요. 그럼 400불입니다. 배터리 6년 풀로 가면 2천사이클 쓰는데, 그동안 1KW/H 배터리가 2000사이클을 간다. 그리고 그게 200불이고 따라오는게 200불이라고 한다면 400불을 낸다. 그럼 40만원을 가지고 2000사이클, 2000KW/H의 전기를 만든다면 200원이 된다. 최종 전력비용으로 환산해놓고 봐야지. 비싸다가 싸진건지, 엄청 비싸다가 비싸진건지 외국 거 가져올 때도 해석을 조심성 있게 해야한다. 빠진 비용들이 땅값, 용지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이 25%다. 수출해서 벌어온 걸로 식량사서 먹으니 땅의 소중함을 잘 모르는거 같다.

 

전력수요 감소하니 중앙집중식으로 발전소 지을 필요 없다. 전기차 예상보다 느리게 간다는 얘기 많다. 제가 볼 때 전기차보다 크게 볼게 가정용전기가 왜 딴 나라보다 적게 쓰는가. 라이프스타일이 달랐어요. 미국은 전기로 요리하는데 우리나라는 가스 쓰죠. 이걸 인덕선으로 바꾸면 2천만가구에서 3KHW를 쓰면 60GW가 된다. 1/10만 써도 6GW다. 옆집에 인덕션 있는데 우리 집은 안 쓸거 같습니까? 라이프스타일 바뀌는 것도 고려해야합니다. 전력수요에 대해서도 우리나라가 어떻게 변할지를 놓고 얘기했으면 한다.

 

에너지 안보. 제가 영광을 가봤는데 어촌이다. 농사짓는 분들도 많고, 농사 지으면서 배가지고 고기 잡는 분도 있고, 고기만 잡는 분도 있습니다. 생선을 먹어야하면 내가 배를 사서 고기 잡을지 옆집 고기 사올지 그건 선택 가능한 문제다. 그런데, 내가 고립된 무인도에 있어면 농사, 채집 다 해야한다. 제가 영광에 살면 가족끼리 공론화해서 우리가 배를 사야하나 얘기해서 안 살 수도 있다. 선택 가능한 문제다. 근데 무인도에서 가족이 공론화해서 고기를 잡아야하나 말아야하나 논하나? 잡아야죠. 에너지 안보는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해서 생각해야한다. 우리나라 산업이 전기를 많이 쓰고 독일은 재생에너지 늘리는 동안 산업용 전기 요금 오르면서도 유지했다.

 

독일은 풍력 태양광이 자국 산업이다. 산업의 불균형은 한쪽이 줄면 다른 쪽이 늘어난다. 큰 문제가 없다. 우리나라는 풍력, 태양광이 자국산업이 아니다. 우리나라 사정을 고려해야한다. 산업용은 고압으로 송전해서 단가가 싸다. 가정용은 전압 내리고 모세혈관 나눠야 하니 손실도 있고 시설비도 있고하니 가격이 비쌀 수 밖에 없다. 적정 수준이다. 독일도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가정 전기요금에 1/2수준의 요금에 주고 가정에는 산업용 전기의 두배로 주고 살아가는 겁니다. 독일 산업이 살아야 전체가 사는 거니까. 독일의 한측면만 보고 이렇게 못한다고 하면 자라나는 세대에게 패배의식만 주게 된다. 어른들은 왜 싸울까? 외국은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얘기하면서 싸우더라. 우리는 왜 못하냐? 우리는 잘 안 되나봐. 앞으로 우리가 기성세대인지 헷갈리는 세대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우리 문제를 우리 계산기로 계산해서 결정해봤더니 그런 돌파력 가져야 한다고 보면서 얘기 마치겠다.

 

 

국가안보의 관점에서 본 탈원전 (정욱식 : 평화네트워크 대표)

 

정욱식 : 귀중한 공부기회 감사하다. 국가안보 관점에서 원전문제를 보자고 해서 왔다. 결이 다르고 또 다른 괴담을 얹는 거 아닌가 싶지만 국가안보 관점에서 원전을 보기 위해 얘기하겠다. 저는 주로 핵무기 북핵문제 다뤘다. 예전에는 핵무기와 발전은 다르고 핵무기는 없어져야 하지만 발전은 유지해야 하는거 아니냐고 했다.

후쿠시마를 보며 그 장벽이 무너졌다. 핵발전도 안이하게 볼게 아니라고 생각하게 됐다. 9월12일 부산에서 강연했는데 서있기 힘들 정도로 흔들림이 느껴졌다. 경주에서 5.2 규모 지진이 발생했다고 해서 강연을 계속해야하나 망설였지만 계속했다.

 

그 자리에서 어느 측면에서 보면 북핵보다 남핵이 더 무섭다고 얘기했다. 북한 핵무기는 억제할 수 있다. 북핵문제에 대한 시각 다양하지만 국내외 전문가 동의하는 건 북한이 생존을 위해 핵무기 만들었다는 거다. 북한이 살아남으려고 핵무기 쓰는 순간 파멸을 모면할 수 없다. 한미동맹의 강력한 억제력이 있으니, 북한의 핵은 억제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남한의 핵사고는 억제할 수 없다. 지진 같은 경우가 그렇다. 북핵은 협상을 통해 줄이고 중단시키고 폐기시킬 수 있지만 신하고 협상해서 지진 줄여 달라 없애달라고 할 수는 없다. 북핵은 억제할 수 있지만 자연재해와 사고 가능성은 기본 관점에서 자연 앞에서 겸손해야한다는 관점이다.

 

이필렬 교수가 아까 북핵문제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는데 탈원전으로 가는데 있어서 북핵이 늘어나고 그 위험을 심각하게 느낄수록 탈핵으로 가기 어렵다고 본다. 핵무기와 탈핵문제가 만나는 거다. 과거 양상과 비교해서 또 토론해야 할 건 전쟁 발발시, 전면전이 발생하면 원전이 어떻게 되느냐다. 유사시 북한이 한국 원전 파괴할 수 있느냐 아니냐를 얘기했지만 전면전시 북한이 한국의 핵시설을 공격하면 아마겟돈을 피할 수 없다.

 

신고리 그 부근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다. 북한도 핵타격지점으로 삼을 것이다. 총력전에서 병력과 무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반산업과 경제력도 중요하다. 북한이 원전뿐만 아니라 울산, 국가 기간시설 공격할 수 있고 유사시 병력이 들어오는 부산, 진해항도 가깝다. 미군 진입을 늦추기 위해서라도 공격할 수 있다.

 

탈원전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하자면 북핵에 대해 과장하면서 유사시 대한민국의 존망을 야기할 수 있는 원전문제는 간과하는 게 아닌가 싶다. 인간이 신의 불을 훔친지 70년이 지났다. 처음에는 인간의 믿음이 있었다. 이런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무기로 만들면 전쟁이 없어질 것이다. 이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전기로 하면 마르지 않는 샘이 될 것이라는 낙관적 시각 있었는데 인류가 과연 그렇게 갈 건가. 핵과 인류의 어색한 동거가 계속 될건지. 절멸의 위험에 놓인건 아닌지. 핵으로부터의 자유도 고려야봐야 하는 거 아닌가 싶다.

 

새로운 에너지정책 추진의 고려사항 (노동석 :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노동석 : 말씀 듣다가 무서워졌다. 전쟁의 이유는 땅을 점령 하는거다. 우리나라 원전을 핵무기로 공격하는 건 남한땅을 못쓰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북한이 남한의 난민을 먹여 살릴 수 있나? 이번 토론과는 부합하지 않는거 같다, 저는 원자력이 우리나라에서 경제성이 없어지면 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아까, 이필렬 교수 자료에 있습니다. 잘 보시면 미국의 경우 LCOE 회피비용도 계산하고 그랬는데요. 보시면 풍력 이용률이 41%고 태양광 이용률을 25%로 정리했습니다. 우리나라 전력거래소에 들어가면 우리나라 평균치가 나와 있습니다. 풍력이 18%, 태양광은 15% 정도입니다. 순수한 의미의 LCOE라고 하면 우리나라 걸로 환산하면 여기 두 배로 보시면 된다. 재생에너지는 특히나 사이트 스팟이 중요하다. 모하비 사막에 있느냐 우리 아파트 옥상이냐에 따라 굉장히 다를 수 밖에 없다. 주의 깊게 봐야한다.

 

저는 아직은 원자력이 경제성이 있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정부가 에너지전환, 친환경 발전정책 그러는데 저는 신전원구성 정책이라고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여기보면 제가 생각한 걸 말씀드리고 오늘로 결정되는 건 아니니까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 전원구성 정책이 구체화되는데 전원수급기본계획이라는 정부 계획이 있습니다. 전원수급기본계획을 보면 전력사업법을 보시면 그 핵심은 전력수급의 안정에 있다. 지금 탈원전 탈석탄 정책이라는 것이 거기와 같은 지점인가 생각해 봐야합니다. 지금의 전원정책은 심플합니다. 2030년 신재생에너지 20%를 설정했다. 이거는 불변이예요. 나머지 80을 뭘로 채울거냐 고민했는데 원전도 안하고, 석탄 안하면 남는 건 가스밖에 없습니다.

 

수요예측 틀렸거나 신재생이 제대로 공급이 안되거나 하면 원자력이나 석탄을 없애나간다면 가스만 남는데 가스 의존성이 올라간다. 우리가 간과해선 안 되는게 물론 떨어진 수요로 인해서 늘어나는 가스발전용 수요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한 2000만톤이 좀 넘는 걸로 압니다. 1.1%밖에 증가하지 않을 거라고 잠정치로 예측을 했는데, 7차에는 2.!% 증가한다고 봤어요. 그거에 반토막을 쳤다고 보는데, 2014년에 발전용 2000만톤 쓴 사례가 있다. 그건 크지 않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탈원전 하느냐 안하느냐에 대해 서방에너지 업자들이 주목하고 있다는게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안하면 서방세계 원자력 산업이 도미노처럼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러시아나 중국이 주도하는 쪽 빼고요. 미국도 그걸 걱정하고 있다.

 

남은 선택이 가스밖에 없다. 지금이 중국이 가스도입을 늘리며 가격이 흔들리는데 우리의 가스의존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잘못하면 가스상태가 불안해지고 공급량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 그것이 걱정되는 측면이다. 단순하게 수요와 공급원만 보면 당분간 전력수급 문제는 안생겨요. 전력수급 어려움이 올지도 모르겠다는 건 그 시점은 2020년대 중반정도로 본다. 계획설비 2020~2030되면 고리2호기가 운행 안하고 2020년대 중반에는 수요가 어떻게 늘어나든 수급 불균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먼 훗날의 얘기로 생각하죠.

 

2011년 순환단전 있었는데 그때 TF에 가서 원인을 캐다보니 3차 전원수급계획 있었다. 그게 잘못됐다. 2005년 계획 때문에 2011년 순환 단전이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수급불안은 이번 정부에서는 없다. 전기요금 변동도 거의 없을거다. 저희 연구원에서 낸 보도자료가 있는데 유가가 떨어지고 가스도 낮아지고 원자력을 안하면 가스가 그 발전량을 대체해야한다. 지금은 작년에 68.5원 받고 원자력이 가스는 101원 받았는데 대충 30원 정도 차이난다.

 

2년전에는 원자력이 55원 가스가 160원이었다. 105원 차이가 났다. 가스의 가격변동성 문제가 여기와 결합하면 굉장히 많이 오를 수 있다. 그거에 대비할 필요 있다. 신정부 공약에서도 그렇고 8차에서도 얘기 안하려고 하는데 원자력은 이슈라도 되는데, 석탄에 대해 누구도 얘기한 게 없다. 30년 된 석탄은 노후설비다 임기 중에 폐지하겠다고 했다. 폐지할 수 있겠죠. 2032년까지 8차 수급계획을 짜지 않습니까. 그런데 폐지 돌아오는 석탄발전소가 1000만 킬로와트정도가 있습니다 그걸 대체를 안합니다. 그거 말고도 또 있다. 가스발전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가 없다. 900만킬로와트 정도가 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우리나라 가스발전은 복합발전이기 때문에 석탄보다 기계적 수명은 짧을 수밖에 없어요. 기계가 복잡하니.

 

추가 천만 원자력 축소되는거 다 가스로 가야한다. 가스 의존도 높아지고 가스 발전하는 사람들이 덕을 본다. 그게 발전자회사일지 민간 가스발전사일지는 모르겠다. 또하나의 문제는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은 충돌한다는 겁니다. 전세계 재생에너지 일본도 마찬가지인데 골아프다. 우리나라도 그렇다. 제주도 풍력발전기가 9번 퍼졌어요 수요를 못 따라가서 발전소가 수요변동 대응하려면 동기화 되어 있어야 한다. 우리는 그걸 운전예비율 표현하고 그러는데 제주도 발전기 최소 출력으로 살려두고 풍력발전량을 합쳤더니 일시적으로 제주도 수요를 초과한거다. 독일은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지만 괜찮아요 주변 9개 나라가 있으니 독일에 문제 생기면 다른나라가 교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독일에 문제 생기면 다른나라가 출력 올리고 반대면 낮춘다. 국경을 넘어가는 계량기만 있으면 된다. 남부의 원전 다 죽여서 서부와 남부 전기가 부족한데 풍력발전은 동부와 북부에 있습니다. 라인이 없어서 못보냅니다. 2800킬로미터를 3개의 큰 라인을 깔고 있는데, 1000키로는 지중설비 계획이 있다. 아직 준공이 멀어서 동부에서 많이 발전된 전기가 옆에 폴란드 체코로 넘어가는거다.

 

허용용량 이상으로, 그래서 폴란드 체코가 차단공사를 하고 있다. 자기 수급계획에 교란이 되는거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신재생 하지 말자는게 아니라 우리도 20% 정도 하면 고립계통이니 그런 문제 생길 수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 드린거고 대비해야한다. 아까 말씀드린 80% 어떻게 채울거냐 고민하는데 꼭, 우리의 상황만 보지말고 다른나라도 보자는거다. 일본, 독일, 영국 여러나라 보고 왜 믹스정책 가져가는지 이유를 살펴서 우리의 이유와 같은지 다른지 비교해보고 정리하고요. 새 에너지 정책은 국민들 부담이 늘릴 수 밖에 없는데 국민들이 어디까지 부담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할 필요도 있다.

 

한국수련원자력 노동조합 토론 (김병기 :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위원장)

 

김병기 : 토론자로 나오는데 고민했다. 에너지정책연대 출범하고 국가 에너지 정책에 문제가 있다. 공공성 정책 어떻게 할지 에너지 정책연대를 만들었다. 3개월전 부터 계획해서 오늘 왔는데 딱 이시점이 핫한 시점이 됐다. 에너지 문제는 저는 정의로운 전환 간절히 원한다. 에너지 정책연대 안에서도 이견이 많습니다. 우리는 상당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자기주장만 하고 있다. 책임지지 않는 사람은 자기 주장하지만 그 책임은 결국 다 국민에게 간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애국자라고 본다. 우리나라 미래를 걱정하기에 여기와서 토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서로가 좀 더 남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분위기를 가져야한다고 본다. 워낙 짧게 주셔서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관련해 직접 말씀 드려야할거 같다. 저희 기술로 만든 APR1400. 3세대 최고의 원전이고 가성비도 좋다. 경쟁력이 있는거다. 구체적인 것은 체르노빌이나 보완해서 왔기 때문에 신고리 5~6호기 공사 자체는 산업부 원활위의 법적인 허가를 받아서 진행을 해서 온거고, 세계적으로 탈원전 추세라고 하는데 동의할 수 없다.

 

체르노빌 당시는 줄었다는 거 인정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다시 재가동 재추진하는 상황이다.지금 현재 전세계적으로 447기가 운전중이고, 59기 건설중이고, 계획중인게 141기다. 그런데 어떻게 탈원전 추세인가.

 

후쿠시마 사고가 일어난 일본도 재가동 개시 5개, 예정 4기고 안전심사 통과 3기, 준비가 13기입니다. 일본사람들이 그냥 재가동 하는건가? 전기요금이 안 올라간다? 산업위 보고하는 거 보고 왔는데 삼척동자도 전기요금 안올라간다고 하셨는데 사과하셨다. 일본이나 독일이 전기요금 올라간 것은. 팩트다. 전기요금 올라간 건 증명이 된거다, 에너지원의 장단점 설명은 안 드리겠다.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법적으로 신재생은 무조건 좋고 원자력은 무조건 나쁘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의 10% 단점만 갖고 사람을 죽이는 이런한 형태의 주장은 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전 안전에 대해 전문가가 과학적으로 정말 안전하게 설계한다. 국민적 시각 체르노빌 이후, 후쿠시마, 원전비리, 가장 큰 요인은 판도라가 있죠. 허구라고 합니다. 그걸 가지고서 제가 더 중요시하는 건 원전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체르노빌, 쓰리마일 보면 인적 요인이다. 운용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자세를 갖고 운용하는지가 중요 한거다. 종사자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있다. 충분히 40년간 안전하게 운용했고 보완하고 있다. 경주지진 왔을 때 지진에 대해 제가 조사했습니다. 지진하고 원전을 결부 짓는데 지진으로 원전사고 난건 없습니다. 2차 사고는 몰라도. 왜 자꾸 지진하고 원전을 결부짓는지 모르겠어요.

 

경주지진 5.8 났는데, 전 직원이 바로 응소해서 97%가 들어와서 일했어요. 그 정도로 신념을 가지고 살고 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일하고, 그 가까이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 위험하면 누가 거기서 살겠나. 40년동안 자부심 갖고 일한다. 충분히 원자력이 100% 안전한 건 없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 닥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론화 3개월, 법으로 잘못됐습니다. 공론화 받아들일 수 없다.

 

에너지믹스도 청정에너지 확보되면 저희가 왜 원자력을 한다고 하겠어요. 저희가 원하는 건 우리 미래 세대가 에너지원 고민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고민 하는거다. 원자력계가 자기 밥그릇 챙기는거 아니냐고 하는데 대한민국 미래를 고민한거다.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수원 노조에서 대통령 면담 요청했고 꿈쩍도 안하세요. 산자부 장관 면담 공문 보냈다. 5,6호기 건설 중단은 있을 수 없다고 했고, 3개월만에 이거 결정하는거 있을 수 없다고 본다. 현 정권이 기회는 균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한다고 하는데 그 모든 약속을 저버리고 일방통행 하는 것 아닌가. 공론화 중지하고 국민적 합의 거쳐서 새로운 에너지정책 수립해야한다는 게 한수원 노동조합의 입장이라고 말하면서 마치겠다.

 

플로어토론

 

김용훈 / 한국전력기술 원자로 설계 개발단

 

김용훈 : 양이원영님 탈원전 주쟁 해주셨는데, 제가 지금 원자력이 얼마나 위험한가에 대해서, 후쿠시마와 우리 원전 비슷하니 우리도 원자력 발전을 안해야 한다고 했다고 이해했다. 그래서 제가 설계자 입장에서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후쿠시마 원전 격납 건물은 16cm 두께입니다. TMI 사고의 격납건물 두께는 60cm다. 차이는 후쿠시마는 그 안에서 핵연료가 녹아 수소폭발로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격납건물이 깨졌지만 TMI는 수소폭발 압력을 견디고 60cm 그 두께로 외부 인명피해가 없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국내 표준원전은 TMI사고의 설계 경험을 바탕으로 120cm 두께로 설계를 합니다. 저희 설계자 입장에서는 핵연료가 녹았을 때 충분히 수소폭발은 견딘다고 판단하고 그런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런 위험성을 알릴 때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해서 공부를 하셔서, 그렇게 됐지만 120cm지만 우리나라 원전폭발 위험이 있다고 얘기해주시라는게 첫 번째 의견이고,

 

국내 정권이 바뀜으로서 탈원전 대신에 LNG 대체를 고민하고 있다. 정말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OECD에서 2017년에 환경성 영향평가 보고서를 냈다. 이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가 WHO, OECD 기준보다 높은 미세먼지에 노출되어 있고, 2013년 한해에 2만460명의 사람이 조기 사망하고 비용이 72조가 들었다고 나왔다. 지금 탈원전하고 LNG로 대체했을 때 제가 개인적인 기술자로서 판단했을 때, 미세먼지도 늘어나고 이산화탄소도 늘어납니다. 지금 여러분도 경험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에 이상고온 만만치 않습니다. 이로인한 최대 전력수요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걸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심화될 거라고 봅니다.

 

몇 일 전 경향신문에서 어떤 신문기사를 냈냐면 이상고온 때문에 지표면에서 NOX산화물이만약에 LNG발전소 가동해서 나오면 그로인한 미세먼지로 오존이 생산되서 발암물질이 생긴다. 이건 발암물질이니 어마어마하게 위험해진다. 이거는 국민건강을 생각한다더니 이율배반적이라는 것이죠. 정말 국민건강을 생각한다면 고민하셔서 공부하시고 균형있는 발표를 해주셨으면 한다. 이상입니다.

 

 

이필렬 : 이 시점에서 답변 토론 의미 없다고 본다. 마무리 말씀 드린다. 우리 한국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 맞이했다고 본다. 박근혜 쫓아내고 문재인 정권 들어선 건 기회다. 이 정권이 20년 정도 유지가 되며 한국사회를 더 민주주의적이고 에너지정의 적이고 남북관계 평화 정착하고 국제 발언권을 갖게될 것이라는 거다.

 

신고리 5,6호 중단 놓고 문재인정부 비판 쪽에서는 중단 반대하고 또 한 쪽은 탈원전 단체에서는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는데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서 쭉 가려면 에너지 전환 서두러서도 안되고 탈원전 서둘러서도 안된다. 에너지믹스로 수급이 안 되면 정권에 타격이 간다. 국민 상당수는 원자력 발전에 우려 갖고 있고 공약이 있다. 어느 정도 이를 만족 시켜줄 수밖에 없다. 전기 수급에 신경 쓰며 여망도 부응해야한다.

 

한수원 노조에서는 철저하게 문재인 정권 잘못됐다고 비판하는데 그게 한수원과 국가에 독이될 수 있다고 본다. 생각을 여러 측면에서 봐야한다. 예를 들어 남북관계랑 탈원전이 무슨 상관이냐 하는데 남북관계에 평화체제가 정착하면 그러면 탈원전이 더 쉬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전력체계가 고립된 섬과 같은데 평화체제가 정착하면 남과 북, 중국이 연결될 수도 있다. 이런 여러가지 것을 고려해야한다.

 

 

주한규 : 탈핵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주요 이유는 두 가지다. 막연한 위험, 그리고 10만년 뒤까지 걱정해야하는 방폐물 이 두 개인데. 막연한 위험은 지금까지의 이력을 봤을 때 걱정 안하셔도 될 거 같다. 믿어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사용후 핵연료 문제는 10만년 천년 뒤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10년뒤 30년뒤, 우리 후손들 아들들 손자들. 이런 세대가 더 좋은 환경에서 좋은 경제 환경에서 살 수 있게 하는데 뭐가 더 좋을까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주시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

 

 

양이원영 : 한국전력기술 계시니까 알고 계시겠네요. 대기방출 밸브 고장으로 인한 사고 시나리오 삭제한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지금 안전성 문제를 얘기하면 끝도 없어요. BWR과 PWR의 장단점이 서로 있지 않습니까? PWR에서는 증기발생기 문제가 분명 있잖아요. 특히 C사의 PWR은 증기발생기가 두 개 밖에 없기 때문에 APR-1400의 PWR 증기 발생기는 한 대에 14000개의 채관들이 있는데 설계기준 사고는 몇 개 파관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까? 증기발생기 채관 다수 파관되면서 방사성물질이 격납건물 파괴하지 않고 나가는 시나리오 그거 삭제하셨잖아요.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저랑 논쟁하려고 하시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거는 핵심을 비껴나가는 거 같고요. 우리가 그동안 준비 안했던 거 방심했던 것이 이후에 우리에게 돌아와서 안전성 문제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거 안전성 문제가 믿고 안믿고로 해결이 된다면 그냥 믿으면 끝나는거죠. 그렇지 않잖아요. 인간의 과학기술로 해명이 안되는데 거기서 시작하는게 철학적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또, 탈석탄 얘기 하는데 탈원전, 탈석탄 이야기 하는데요. 정말 이정부가 말은 그렇게 하는데 이 정부가 정말 탈석탄 탈원전인가요? 전기 믹스하시는 분들은 탈원전도 아니고 탈석탄도 아니예요. 그런데 우리랑 생각이 비슷해요. 현재 너무 비정상적이예요. 원전과 석탄이 70~80%라는게 이게 얼마나 정상적입니까?

 

우리가 에너지 수입을 95% 이상 하는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어떻게 전력수요가 더 높습니까? 이 얼마나 비정상적이예요. 이걸 정상화 시키는 정도밖에 안됩니다. 2030년 해봤자 석탄은 지금보다 더 늘어요 31기가가 32기가가 되는 겁니다. 원전 22기가와트가 17.6기가와트로 겨우 4기가와트밖에 안 줄어요. 여전히 그때도 18기 정도의 원전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겨우 20% 들어가는데 저희가 보는데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보기도 해요. 전력망 문제 얘기하시는데 전력망도 재생에너지가 30~40% 늘어났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부터 준비하면 문제 없을거다. 그리고 여러분들 청년들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과연 그사람들에게 어떤 일자리를 줘야하는지. 같은 1kw/h 당 재생에너지가 훨씬 더 일자리가 많잖아요.

 

 

 

17시34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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